지금 다시, 헌법 - 줄거리, 느낀점
'지금 다시, 헌법'은당장 헌법이 나와는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법제도 안에 있는 만큼 읽어보면 어떤식으로든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책으로 관심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지금 다시, 헌법' 줄거리
'지금 다시 헌법'은 법무법인 한결 소속 차병직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재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윤지영 3명의 법조인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법제도와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인 법학서적이라고 한다.
이 책은 맨 처음 대한민국 헌법의 개요와 역사를 소개하고, 헌법이 처음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다룬다.
다음으로 총 10장으로 구성된 헌법에 대해 차례로 소개하며, 주요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예시를 제시하여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용어와 내용의 장벽을 낮추어주어 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점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쯤은 들어봤을만한 법률적 단어에 정확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예를들면 '행복추구권', '연좌제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헌법에서 이런 것도 다루나? 싶어 재미있었던 내용은 예를들면 '양심의 자유'이다. 양심이라는 것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도덕적 기준, 교육수준, 감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매우 복잡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을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점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헌법이 말하는 양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양심에 대해 헌법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단호하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추가로 나는 여성이라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도 꽤 인상깊었다. 우리가 사회문화적으로 오랜세월 알게 모르게 겪어온 남녀차별에 대해 단호히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나와있다. 더 나아가 양성의 평등이라는 부분에서 꼭 남성과 여성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들의 혼인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점까지 애매모호했던 생각을 정리함과 동시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아무래도 헌법에 대한 내용만 다루는지라 어떤 부분은 여전히 잘 이해되지 않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지금 다시, 헌법' 을 읽고 느낀점
헌법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누구나 그 내용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나는 단 한 번도 헌법을 읽어볼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아마도 본인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법률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고서야 법에 대해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다 문득 서점에서 이 책을 접했고, 문득 왜 나는 그렇게도 무관심하게 살아갔는지 스스로 질문이 생겼고 그렇게 특별한 계기 없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헌법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문제와 결합해 접근하고 분석하고 있다. 법이라는 주제 자체가 워낙 어렵기도하고 책이 두껍기도 해서 사놓고도 이걸 읽을 수 있을지 걱정되었는데, 막상 읽기 시작하니 다양한 예시가 많아 각 헌법을 이해하는데에 어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재밌는 부분이 많았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 기관의 권한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이고, 이를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며, 또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생각이 들었다. 특히 헌법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어 이 책을 읽고난 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기준과 생각이 좀 더 단단해지고 넓어져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정치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헌법의 내용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인식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사태 선언 등과 같은 상황에서 헌법상의 권한과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렇다.
헌법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한 만큼 이 책을 통해 헌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어느 분야에 있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